[경제 News] "진정되는 집값, 국토부의 분석과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집값 급등세 진정, 국토부의 진단과 앞으로의 방향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던 상황이 이달 들어 진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 거래량 감소,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둔화, 매물 증가 등의 지표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국토부가 제시한 근거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쉽게 설명한다.

국토부의 집값 진정 근거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세 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주택 거래량이다. 8월의 주택 거래량은 7월보다 20% 감소했고, 9월 들어 거래량 감소 폭이 더 커져 주간 단위로 1000건 이하로 떨어졌다. 두 번째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 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줄어들고 있다. 세 번째는 매물 물량의 증가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7월에 9600건, 8월에 7900건 거래되었음에도 매물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의 변화: 집값 상승 폭의 둔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주간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이달 들어 점차 둔화되고 있다. 9월 초부터 중순까지 상승 폭이 0.23%에서 0.12%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8·8 공급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의 27만8000가구에서 2032년에는 21만3000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인구와 가구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공급을 과도하게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매물 증가의 영향과 향후 전망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증가가 서울 주택가격 상승 폭을 줄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윤종만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매수 관망 심리가 확산하면서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서울의 특정 단지에서 급등했던 집값이 점차 안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지방권 아파트는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울산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리와 유동성의 영향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서울 집값이 오른 원인으로 금리와 주택시장에 유입된 유동성을 꼽는다. 대출 기관들의 대출 태도가 경직적으로 변화하면서 당분간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 대출 규제와 같은 정책적인 조치가 단기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정책 보완의 필요성

이번 세미나에서는 '8·8 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되지 않은 20만 가구 내외의 공동주택에 대해 정부가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추가 택지 공급보다는 착공 가능한 가구를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또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수 대기자들이 안심하고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구체적인 분양 일정과 물량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아파트 분야에서도 소형 신축 주택 매입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참고*

https://lifejourney92.tistory.com/48

[경제 News] 한남4구역 삼성·현대의 대격돌 : 한강변 수주전의 전초전